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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실시하는 질문. # 개설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상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를 직무질문(職務質問)이라고도 한다. # 내용 불심검문은 정지와 질문 및 동행요구를 내용으로 한다. 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서 거동이 수상한 ...

비답은 조선 시대에 신하가 올린 상소(上疏)·차자(箚子) 등에 대해 국왕이 내린 답서이다. 상소는 작성 주체와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차자의 경우 주체는 한정되었으나 주제에는 제한이 없었다.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내리는 형식과 상소·차자의 여백에 계자(啓字) 도장을 찍고 적는 형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답은 상소·차자가 실린 문집이나 실록, 기록류에 등재된 형태로 남아 있거나 일부 문중에서 보관해 오던 것이 현전하고 있다. 조선 시대 국왕이 일반 사족부터 고위 관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 개설 비례대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의 명부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각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 내용 비례대표의 방식에는 명부의 형태에 따라 정당이 당선 순위를 정한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등록하고 투표자는 정당의 명부에 투표하는 고정명부식 ...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 내용 1965년 2월 대통령령으로 민방위개선위원회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1966년 5월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하였다. 1968년 1월김신조(金新朝)일당의 청와대기습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업무를 통합,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9년 3월 대통령령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한 기구가 비상기획위원회로, 1984년 8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무총리의 ...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사태를 정상적인 법과 수단에 의하여 극복할 수 없을 경우 인정되는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 내용 비상조치의 명칭은 서로 약간 다르지만 제헌 당시부터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 인정되어왔다. 즉,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긴급명령(緊急命令) · 긴급재정경제처분(緊急財政經濟處分)이라는 명칭으로,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이라는 명칭으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 긴급재정경제명령 · ...

사권(私權)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국가의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법. # 내용 즉, 법원이 관여하는 사생활관계사건 중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을 심판하는 절차법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민사사법(民事司法), 비송(非訟)을 민사행정(民事行政)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구별하는 실익(實益)은 어느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를 결정할 표준을 세우는 데 있다. 소송사건이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법원에서 관장함을 요 ...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빈전(殯殿)의 설치·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 # 개설 빈전도감은 빈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반 일을 맡은 임시 기관이다. 빈전도감은 빈전과 도감(都監)이 결합된 단어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어떤 행사를 담당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혁파되었다. 빈전은 국왕이 승하한 뒤 발인(發引)할 때까지 국왕의 시신을 넣은 재궁(梓宮)을 두는 전각이다. 국가 전례서에 조선의 국왕이나 왕후는 승하한 지 5개월 만에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되어 있으 ...

해방 이후 대법원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09년 10월 7일 평안북도 철산(鐵山)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경주(慶州), 부친은 사병철(史秉哲), 형은 전주지방법원 검사장을 지낸 사경욱(史敬郁)이다. 1930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하여 193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33년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판임관 견습을 시작으로,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서기과 서기 겸 통역생 등을 거쳐, 1938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형 사경욱 ...

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민사특별법이 해당된다. 사권은 내용에 따라 인격권·신분권·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인격권은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신분권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상속권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사권은 효력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구분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 청구권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사단. # 내용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의 특징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다수인의 계약관계에 의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조합과 다르다. 사단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 즉 회사가 있는데, 전자는 ＜민법＞에 의하여, 후자는 ＜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이나 직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연금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내용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1월부터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나, 사립학교교직원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중에는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하여 1975년 1월부터 학교법인·사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학(私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6장 7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63년 6월 공포 시행되었는데, 그 뒤 22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사학의 설립·경영·지도·감독은 ＜교육법＞과 ＜민법＞의 규정을 따랐다. 그러나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는 그 경영주체를 명백히 하고 권리·의무·책임에 따르는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근대의 공법체계에 있 ...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 # 개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된다. 또한 사법기관이 형사정책상 행사하는 미죄불검거(微罪不檢擧)·기소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사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형의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고, 그 형벌의 선고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도 법률상 ...

5급 공무원의 직급. # 내용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5급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5급공무원 중 행정직의 5급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통계사무관 등과 행정직의 5급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5급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을 말한다. 사무관은 6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통칭 ‘행정고시’)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한다. 사무관이라는 명칭은 1895년(고종 32)의 관료제도에서 ...

장관을 보좌하고 대리 할 수 있는 각부(各部)에 한 사람씩 두었던 기관. # 내용 중앙행정기관 각부의 인사·복무·일상업무 등 일반사무의 처리와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대리할 수 있는 보조기관이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실현하고 정치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정무차관과는 별도로 사무차관제도를 두고 있다. 정무차관이 참모적 성격이 강한 데 반하여 사무차관은 계선적(系線的) 성격이 강하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이 작성한 문서. # 내용 일반적으로 문서라 함은 문자나 기타 부호로 특정인의 의사를 상당한 기간 동안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문자로 쓰여질 필요는 없고 맹인용 점자(點字)나 전신부호 등으로 쓰여질 수도 있으며, 또 반드시 종이 위에 쓰여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의사를 나타내어야 하므로 모래 위에 쓰여진 것을 문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서는 작성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불문하며, 반드시 법률적인 의미가 있을 필요는 없 ...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 # 내용 입법권·행정권과 함께 국가의 3대 권력 가운데 하나인 사법권을 관장한다. 입법부가 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하는 데 비하여, 사법부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담당한다. 즉,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분쟁 해결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처음에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구별이 명확하지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 # 내용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거나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의 유래는 사법 및 검찰작용이 전문화되기 시작한 근대정부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잡과의 하나로 율사(律士)에 대한 과거시험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사법시험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한말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유입되면서 사법업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한 자격시 ...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 ...